[저작권/지식재산권] '저작물'이 맞는가? #저작권내용증명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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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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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내용증명을 보내보려 합니다.

제 자식과도 같은 창작물을 무단 도용한 것이 너무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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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될지 몰랐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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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저작권 문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 하시거나 받으시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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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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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인플루언서, 유튜브, 직접 1:1 맞춤 상담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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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내용증명 고소 & 방어를 준비하시는 분 모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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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로펌이 전하는 실무상 저작권의 핵심 2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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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관련한 사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관련한 진행 사건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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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관련한 정확한 법리에 대해서는 오류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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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수사관들 또한 저작권법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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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커머스 분야까지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지금부터 그 핵심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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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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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작권내용증명

'저작물'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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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맞는 피해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작물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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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 기본적인 저작물부터 인정되지 않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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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은 2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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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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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형상을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거나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것이고 달리 그 대상의 선정, 촬영 및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창조성이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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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인정되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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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개성과 창조성이 존재하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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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저작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권유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작권법 관련하여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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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관련 법리를 전해드렸을지라도 내용증명을 홀로 준비 혹은 대응하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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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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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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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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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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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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