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의뢰인 상황 맞춤형 정상관계 #명예훼손기소유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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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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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는 오픈채팅, 커뮤니티, 뉴스 기사 댓글, 방송 등 다양한 케이스에서 무혐의를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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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으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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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소유예, 무혐의 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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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성립요건의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되는 법리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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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관점'에 따라 많은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다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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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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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라 선처를 구해야 하는 만큼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은 결코 확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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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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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시라 말씀드릴 거였다면 이 글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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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물론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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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이끌기 어렵다면 반드시 받아내야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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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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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변호인 의견서 제출만으로 기소유예를 만들어낸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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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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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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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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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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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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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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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