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죄를 이끄는 핵심 OO #인터넷모욕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단지 내 의견을 표출했던 건데..
표현이 조금 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아야 하나요..?"
이러한 궁금증 속에 '무죄를 이끄는 핵심 OO'이라는 제목에 흥미가 생겨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모욕죄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POINT
핵심을 전해드리기 전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백히 죄를 지은 사건도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를 특화하며 고소 대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죄를 지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올바른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욕죄라는 법이 기준이 모호하기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률상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처벌까지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경험을 토대로 얻은 노하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파악하여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 싶이 인터넷모욕죄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어 무혐의 여지는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요.
인터넷모욕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위 3가지가 모두 성립해야만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마지막 성립요건은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해지기에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실제로 법원 또한 모욕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쉽게 해석해 드리자면 악의적으로 인터넷모욕죄를 저질렀다면 그 표현 하나하나의 수위가 낮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 표현이 꽤나 모호하지요.
저희가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바탕으로 전해드리자면,
당시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죄 고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추악하다', '비열하고 사악하다',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함'..
여러분들은 위 표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모호하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하급심 판례를 모조리 찾아본 결과 비도덕적이고, 추악하다는 것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판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다수의 글을 작성했음에도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이지요.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모여 결국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억울하게 모욕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성립요건을 꼼꼼히 살펴 무혐의 여지는 없는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이것만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거나 2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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