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담 로펌의 대응 매뉴얼 #모욕죄형사민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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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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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모욕죄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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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모욕죄 형사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끄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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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보다 대응이 까다로운 명예훼손 민사사건에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1/4로 감액하는 등의 철저한 방어를 도와드려왔는데요.

이런 경험을 도태로 지금부터 모욕죄 형사/민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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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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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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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전해드리고 있는 로펌 입장에서 철저한 대응 매뉴얼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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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제대로 된 방어로 억울하게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욕죄 형사

전담 로펌의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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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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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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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벌금형 또한 실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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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낙인이 남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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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혐의가 확정된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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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통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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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아래와 같이 대량 고소를 통해 3,000만 원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모욕죄라 해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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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깔끔한 방어는 '무혐의'를 이끄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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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법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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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무혐의가 가능한 케이스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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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모욕 사건은 그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에 모든 케이스를 예시로 전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욕죄 형사

민사 소송만 대응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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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경우 형사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배상을 위해 민사소송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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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형사에서 혐의가 이미 확정되어 민사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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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가능한 금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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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일반인의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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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률 자문을 마쳤을 가능성이 크기에 처음부터 기각을 이끌거나 100% 위자료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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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방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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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 조력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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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시로 저희 1/4로 위자료를 감액해 드린 사례를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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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주장하는 위자료의 명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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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손해라고 주장하는 명목이 치료비, 디지털 장의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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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라고 해서 상대가 주장하는 모든 비용을 100%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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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저희 의뢰인과 정신과 치료비, 디지털 장의서비스 비용 등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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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그간 저희가 모아온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사 판결문을 근거로 주장하는 위자료는 '과하다'는 것을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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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러한 주장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맞게 정확하고 깊이 기재하여 판사를 설득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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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모욕죄보다 피해가 큰 명예훼손 사건에서 1/4의 위자료를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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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소송을 대응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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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주장하는 위자료 명목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펴 최소한의 배상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욕죄 형사/민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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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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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대응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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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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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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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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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