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담 로펌의 선별 기준 #악플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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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전담 로펌의 선별 기준 #악플러고소 

김수열 변호사



악플러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일단 캡처화면으로 고소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궁금증으로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로펌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특화되어 있으며, 방송 출연자, 유명 유튜버, 웹툰 작가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과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어 고소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악플러 고소, 캡처만 한다고 해서 처벌하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소의 핵심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아플 전담 로펌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를 진행하는지 모든 것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이를 살펴보신다면 악플로 받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전략의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악플러 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고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다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악플을 고소할 때 단순히 '핸드폰 캡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정한 형식 없이 캡처한 증거는 실질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 중 단순 캡처로 인해 증거수집에 시간과 노력 이 두 가지가 모두 헛수고로 된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보시며 수집한 자료가 헛수고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그리하여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형식을 갖춘 증거 수집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증거를 수집할 때의 과정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이를 살펴보신다면 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악플러 고소

전담 로펌의 선별 기준

사실 악플러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막막한 부분은 '수많은 댓글 중 어떤 댓글을 고소할지' 댓글을 선정하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부정적인 댓글이 악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라는 범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대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댓글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실제 저희가 200명의 집단 고소를 맡을 당시 선별했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욕설, 비속어 등 비하적인 표현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2. 명예훼손 실추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저희는 위 2가지에 해당할 경우에만 댓글을 선정했는데요.

감정이 격해져 무턱대고 모두를 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진행상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억울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정적인 모든 댓글을 대상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경우만 선별하여' 진행해야 수사에 혼선을 안 주어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을 받을 수 있으며,

악플을 단 곳에 영장을 집행하여 가해자들의 신상을 빠르게 특정하고 처벌 혹은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기에 처벌이 가능한 댓글만 선별하여 고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플 고소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2가지 선별 기준을 꼭 명심하고 증거를 수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악플러 고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까지.. 다소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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