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찰 단계 혐의없음 방어

고석원 변호사

혐의없음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고소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에게 빌린 후 갚지 않은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 의뢰인이 함께 공모하여 자신신을 기망하고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추측 및 주장과 달리 의뢰인께선 배우자가 고소인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합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변호 전제로 하여 조력

2. 의뢰인이 배우자의 차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및 제출

-차용 직후부터 의뢰인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뢰인 배우자도 의뢰인 명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차용금은 배우자가 직접 하용하는 계좌로 거래되었음을 증명

-의뢰인과 배우자의 주변인 진술 확보 및 제출

3. 의뢰인은 배우자가 고소인에게 차용한 금원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재판부에 증명

4. 수사기관 조사 출두 시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조사 전반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의 형사사건 해결사례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이 그것인데요.

이는 복잡하고 두려운 형사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형사고소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율재를 통해 과감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음주운전4진] 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1

법무법인 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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