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사기] 집행유예 방어

고석원 변호사

집행유예

[특경법 위반·사기] 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1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모 식자재 납품 업체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들을 허위로 취업시켜 허위취업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편취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사기 행위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대표이사는 이들 모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 기간이 매우 길고 편취액수 또한 5억 원이 넘었기에, 형법상 일반 사기가 아닌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정식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중형의 실형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 시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조사 참여 및 조력

2. 의뢰인 재직 회사에 의뢰인이 실제로 편취한 금원 모두를 변제하도록 조력

3. 의뢰인 사용자(대표이사)로부터 처벌 불원서 작성 독려 및 이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4.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모두 분석하여 재판부에 호소

의뢰인께선 본 사건에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중 범죄 사실이 가장 무거웠음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사건,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재산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 같은 재산 범죄에서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일반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은 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 범죄 종류에 따른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태도 등에 따라 접근 방법과 대응법, 변호인 선임 유무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음주운전4진] 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1

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