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명확하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받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 상태를 활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 동의가 없었으며 성폭행이 맞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본인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 동의 없는 간음이었음에도 뻔뻔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고소 대리를 맡겨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중간에 진술 내용이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된 부분이 있을 경우 아무래도 피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를 다시 한번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나 피해자와 대면 등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 고소대기로 가해자 처벌 사례

성폭행을 당한 후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하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A씨도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본인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다며 B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B씨는 한 스킨스쿠버 다이빙 교습소의 보조강사였는데, A씨가 다른 손님 및 강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A씨의 허리를 잡고 계단을 올라가 B씨가 평소 사용하는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췄으며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것은 물론 본인의 성기를 A씨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을 하고자 하였으나 간음에 실패하여 준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B씨는 선처받기 위해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하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가 술을 마신 후 휴대폰이 방전되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기억이 없으며 다만 밤에 누군가 자신 위에 올라타 간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말소리나 신음소리 등이 드문드문 기억났고 일어났을 때 음부의 통증이 있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점과 A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인데 수업 후 1차 술자리에서 1병 이상을 마신 후 2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보드카를 단시간 내에 다량으로 마셨다는 점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B씨는 연인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A씨도 이성적 호감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B씨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결과 준강간 미수 및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어 3년의 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행,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 선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선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연령이 어린 경우에도 선처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고 성폭행으로 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참작 사유를 충분히 마련하여 선처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참작 사유에 반박하고 엄벌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해준다는 것은 단순히 피해보상을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용서를 해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형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금은 보통 피해자가 피해보상 청구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보다 많이 제시하므로 실질적인 이익을 따진다면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해주지 말아야 하며,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가해자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상대방이 적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으며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