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억울한 상황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겠으나 무심코 한 일이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이 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부당한 사용이라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 횡령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성립 조건과 처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허가나 동의 없이 재물을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업무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규정이 2배로 강화가 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금액이 많다면 특경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 3년 이상이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어 피해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회사 자금에 손을 댔다는 것이 소문이 날 경우 동종업계에 다시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고 무죄를 이끌어내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죄, 어떤 상황에서 선고될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의 사건에서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혹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성립이 되지 않을 때 혹은 판사가 증거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라고 확신이 들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사건을 조사할 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혹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무혐의를 받아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를 통해 끝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범행이 성립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로 판단이 되고 처벌이 내려온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항소를 진행하여 다시금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항소할 때는 원심을 진행할 때와 다르게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다른 방면으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심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경우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업무상횡령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항소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B사의 이사로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한 사무소에서 B사 명의로 C가 운영하는 D사에 마스크 200만 장을 장당 1,7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총 2억 원을 D사에게 B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게 됩니다. 이후 A씨는 D사에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H가 운영하는 E사와 계약을 맺고 300만 장의 마스크를 장당 1,450씩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B사에게 전달받은 2억 원을 E사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E사는 계약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A씨는 환불받는 과정에서 6,000만 원을 B사 명의 계좌로 받았으나 나머지 돈은 환불받지 못해 H를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사에 대한 환불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본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1,000만 원을 F에게 임의로 내주었고 남은 1,000만 원은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법리 오해로 인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H가 A씨 명의 계좌로 입금할 때 B환불이라고 기재를 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되어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진행하여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냈는데요. H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며 증인들이 이해관계 내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때 해당 돈은 고소취소 및 이후의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보이며, 이에 업무상횡령은 무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 횡령죄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일반적인 횡령죄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가 높으며, 이와 같은 기록이 남게 되면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해서라도 오해를 풀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주변의 오해를 사 업무상횡령 등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나 오해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번지기도 하는데요. 횡령죄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누명을 벗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