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처벌받는다, 실형 선고 피하려면?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회 초년생들이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 초년생들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하던 중 검거되어 취득액인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8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높은 형량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가담하기만 해도 선처는 물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 즉,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은 크게 ​상선과 하선으로 나뉩니다. 하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출책, 환전책, 두 직책을 감시하는 감시책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경찰이 잡을 수 있는 조직은 주로 하선책, 즉 고수익 알바에 속아서 일했던 분들뿐입니다. 문제의 상선을 잡아야 피해자분들의 피해복구가 될 텐데요. 대부분 상선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텔레마케터와 그들의 관리책입니다.

2015년 이후 관련 법이 엄격하게 개정되면서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더라도 연루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지 않는 한 상당 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연루될 경우,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 조사 중이라면

일회성으로는 모르고 한 일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차례 수거책의 역할을 하므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한 일로 보고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금융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점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량을 적극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 반성이 아닌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패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제시해 원만하게 조율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