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계단 실족사 손해배상 청구 3억 4천만 원 

[ 민사 성공사례 ] 계단 실족사 손해배상 청구 3억 4천만 원 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들은 2022년경 지인들과 술을 먹고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텔의 객실에 머물던 중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출혈의 중상을 입고 응급 후송되었으나 직후 바로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객실은 불법 증축에 의한 복층 구조로 방 내부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나선형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계단의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었고 계단의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무시한 채 미끄러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의뢰인의 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모텔에서 황망하게 떠나보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계단이 정상적으로 설치만 되어있었어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숙박업소를 위험천만하게 운영하던 업주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하셨고 이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모텔업주는 의뢰인의 아들이 술에 취해 사망한 것이라며 주장해 가족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모텔 업주가 이처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텔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는 민법상의 공작물 책임 때문입니다.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그 설치 혹은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 당해 공작물의 설치 혹은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 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대법원 2003 다 24499) 또한 모텔 업주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법령이나 행정 규칙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초사실일 뿐이지 이로써 당연히 공작물 책임을 면하지 않고,(87다카 1812등) 그 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면제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모텔의 공작물인 이 사건 계단이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검토 후 이사건 계단의 경우 ① 계단에서의 미끄럼 및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음 ② 계단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음 ③ 계단의 발판모양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 단너비(폭)역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④ 계단 부근에 주의 표지판이나 낙상 경고문이 전혀 없었고 피고가 구두로 위험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도 없음. ⑤ 계단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음. ⑥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계단은 적합하지 않음. ⑦ 이 사건 계단의 건축법 위반 사실 및 현재까지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시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모텔 업주는 이 사건 계단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 판사를 직접 현장으로 데리고가서 현장조사를 통해 보고 느끼는 것을 토대로 그 위험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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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후 이 사건 계단은 망인과 같은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서 그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의 존재와 이 사건 계단에서 망인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희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텔 업주는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약 3억 4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총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식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재판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사무실의 전방위적인 조력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의뢰인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특히 공작물 책임의 경우 통상 30% 정도의 책임만 인정되는데 이를 넘어 50% 이상의 책임을 판단받아 매우 성공적인 소송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