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위반 · 사기] 무죄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형사법 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 도중 입은 재해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처리 및 휴업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평소 의뢰인에게 악감정이 있던 주변인이 위 사고 사실이 거짓이라는 풍문을 사실로 믿고 고용노동부에 제보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정식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시어 억운함을 풀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 압박·유도 신문 대응

2. 악의적 제보의 당사자인 의뢰인 지인에게 접촉하여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소문일 뿐이라는 진술서 확보

3.  의뢰인의 병원 진료 기록 및 실제 사고 당시 동선 확인, 직장 동료들의 증언 확보

4. 위 조력 내용들을 종합·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 제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사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원인으로 인해 불측의 위험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주변인의 악의적인 해코지로 인해 누명은 물론 정당하게 지급받은 산재·휴업급여를 반납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뻔했는데요.

물론 우리 주변엔 산재, 휴업급여를 비롯해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로 합법적인 지급을 받은 근로자까지 피해를 입어선 안 될 것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노동법 영역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복지법령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 전반을 폭 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우리 사회의 역군인 근로자를 응원하며 필요 시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보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