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조사와 관련된 상담 내용

Question

친구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하였고
당시 제이름을 올려 근무를한것처럼 일수를
올렸습니다.180일를 중 제가 일용직으로 나간날도있으며 나머지는 불법으로올려 일수를 채운것도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실업급여를 두번을 받았었고
부정수급으로 신고접수가되어서
어제 북부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조사를받았습니다.
1차 7번 2차 3번 실업급여 수령액1800정도되며
조사과정에서 저는 부정수급을 전부다 인정하고
추가징수가붙어 7100만원 반환금이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데 공모죄로
조사를받으면 어떤처벌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도 보조금부정수급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액수가 1800정도라면 구공판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에서 환급금을 전액 마련하여 납부하는 사람들이 드문데,
그렇게 되면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전부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실형을 막을 수 있도록 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등으로 조사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적응 대응하시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친구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이름을 올려서 근무한 것처럼 속였고,

2. 실업급여를 두번 받았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접수되어서, 북부고용센터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3. 부정수급을 인정하였고, 환수처분 반환금액이 7100만원으로 나왔다면, 경찰 조사를 받고서,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사업주(친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집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국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구공판기소(재판회부) 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당 수급한 돈을 반환, 변제하여야 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우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금액 자체도 많은 편입니다.
초기부터 대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소율 변호사 · Answer

고용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사기죄도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 다른 전과가 없으셨고 수급된 재산을 전부 공탁형식으로 환수가 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금액이 큰편이라 다른 여러사정들을 다 살펴보아야 하고 충실한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국사건처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