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행] 택시기사 폭행 l 집행유예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형사법 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택시 이용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기사의 욕설에 화가 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께선 초행길에 약속 장소 착오로 인하여 목적지를 수차례 변경하였고, 이에 짜증이 난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는데요.

의뢰인의 폭행으로 택시기시는 전치 4주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이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었기에 범죄사실이 명확하였고,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께선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했기에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

2. 의뢰인과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의와 선처를 부탁

3.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 획득

4. 경찰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등 의뢰인 적극 변호

4. 의뢰인의 유리한 감형 요소를 적극 찾아내어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운전 자체도 위험하지만 폭행 등으로 운전 행위를 방해하는 건 자칫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노출시키기에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정도로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실형이 예상되는 의뢰인 사건을 집행유예로 잘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