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ㅣ직업군인 

저희 율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여러분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좋아하시는지요. 

본 사건은 의뢰인은은 해당 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으로 처음 만난 같은 편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이 다수 들어간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게임 도중 피해자의 게임 실력이 부족하여 패한 후, 이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피해자에게 소위 '패드립'이라 일컬어지는 단어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욕설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욕설의 수위를 더욱 높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에 당혹감과 불안함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욕설 행위 자체는 명백하므로 그 자체는 인정하나, 해당 욕설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님을 법리적 반박을 통해 강력히 주장

2. 해당 게임은 다수가 편을 나눠 팀으로 승패를 겨루는 게임으로서 게임에서 패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팀원에에 대한 원망 내지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임을 적극 어필

3. 게임에 패한 직후에 갑자기 누군지도 알 수 없는 팀원에게 성적 욕망이 생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

4.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평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 참작에 적극 반영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매우 빈번하고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 율재에서도 본 사건과 비슷한 형형태의 수많은 사건들을 수임하여 해결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본 사건 경우처럼 모든 온라인 게임 상의 욕설(패드립·성적 표현 등)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본 사건과 달리 수많은 사례들이 유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똑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듯이 개별 사건마다 법리적 검토와 변호사 조력을 통해 자기 방어권을 적극 실현하고 나아가 무죄 유무를 다툴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그 즉시 유죄가 되는 것도, 범죄자가 되는 것도,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