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연인 간 대여금청구 전부승소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연애기간 중 사업비, 보험료, 생활비 등 명목으로 1년 여 간 1억원 이상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1억원이 넘는 청구금액 전부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2. 사건 경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액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금액이 커지면서  많게는 수 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의뢰인은 전 애인을 신뢰하고 별도의 차용증 없이 현금과 카드를 빌려주었으나, 전 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채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 동안 빌려간 1억원이 넘는 돈을 대여금으로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이 지급한 금전을 정리하고, 각 금원이 단순히 연인 간 무상으로 증여한 금원이 아닌, 갚기로 예정되어 있던 대여금 성격임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면서 작은 증거들까지도 착실하게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처음 저를 찾아올 당시 돌려받고 싶어 했던 1억 6백만원 상당의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인용 판결이 나왔고, 소송비용까지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할 것을 명령함으로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