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받은 재산분할 - 1억원 사해행위취소 10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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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받은 재산분할, 국가가 '사해행위'라며 내놓으라고 합니다."

남편과 어렵게 이혼을 결정하고, 정당한 권리로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과세관청)이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전 남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있으니, 제가 받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정을 지키며 얻은 정당한 몫인데, 국가가 나서서 '불법적인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라고 몰아세우니 그 억울함과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하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 법률 검토 : 재산분할인가, 채무 회피인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려면, 분할 받은 재산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이혼 사유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 핵심 법리: 단순히 남편에게 세금 미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재산분할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한 '허위'이거나 '비정상적으로 과도'했다는 점을 국가가 증명해야 하며, 반대로 피고는 분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결과 : 1억 원대 소송, 대한민국 상대로 '전부 승소'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소송은 국가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기에 방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1️⃣ 실무 경험이 담긴 입증 자료 구성 -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구체적 원인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헌신한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촘촘히 수집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수행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자칫 피상적인 변명에 그칠 수 있는 핵심 승부처입니다.

2️⃣ 불공정성을 파고드는 논리적 서면 - 수차례 준비서면을 통해 이번 재산분할이 정당한 위자료와 분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취소할 경우 의뢰인이 겪게 될 인도적·경제적 불공정성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1억 원대 소송 전액 방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 대한민국 청구 전부 기각, 1억 원 전액 방어 성공

💡 실무 TIP: 사해행위소송을 당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국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사항을 점검하십시오.

• '이혼 시점'과 '세금 체납 시점'을 대조: 남편의 세금이 발생하기 전에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면 사해의사(재산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각 사건의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 '혼인 파탄의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 단순한 협의이혼보다 '불륜, 폭행, 고착된 불화' 등 혼인이 파탄 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증거(카톡, 진단서, 주변인 진술 등)가 많을수록, 재산분할의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세금 때문에 위장이혼한 것 아니냐"는 국가의 의심을 깨뜨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검토: 국가가 주장하는 조세채권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수긍하지 말고, 그들이 내세운 '세금 부과' 자체가 정당한지부터 파고드는 것이 결정적 한 끗이 됩니다.

비슷한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가를 상대로 한 막막한 싸움에서, 변호사는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