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죄/감형] 촬영물이용강요 일부무죄 방어 성공 

1. 사실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중이던 신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했다는 고소사실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용물등이용강요죄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주었을 당시에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이후였고,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받아내었고, 충분한 양형사유를 인정받아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협박은 1년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실형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벌금형은 불가능합니다.

적용법조가 신설된 취지와 사회적 분위기, 형량의 흐름 등에 비추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선처를 바라며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법리적으로 부당한 부분에 관하여 집요하게 다투었습니다.

두 가지 방어 전략을 세워,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양형자료와 탄원서, 반성문을 비롯하여 신중을 기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였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부인하며, 법리적 타당성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 자체를 끊어 합의의사를 전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피해자에 대한 용서와 반성의 마음을 담아 형사공탁도 진행하였습니다.

3. 성공적 방어 - 일부무죄
이러한 노력에 힘업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감형을 받았으며 특히 무죄라고 다툰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입체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비로소 길이 열리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제 신념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추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가 유지가 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