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동업계약 정산금청구 5,500만원 100% 방어 성공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동업계약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동업자 1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5,500만원 전액을 방어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친구 3인이 함께 요식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 후 동등하게 출자금을 납입 후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하여 동업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동업자 중 1인은 자신은 동업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동업계약 탈퇴 의사를 먼저 밝혔으므로, 투자금 전액을 나머지 동업자 2인이 나누어서 지급하라는 취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동업계약이 체결된 경위에서부터 동업계약이 종료된 경위, 원고가 동업계약 탈퇴를 주장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혼자 탈퇴한 것이 아닌 동업관계 자체가 종료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는 조합채무의 범위 내에서 정산할 의무만 있을 뿐, 어느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증거와 사실확인서, 서면을 제출함은 물론 수 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복잡한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관계를 법원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된 반면, 제 의뢰인(피고 2)은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방어해내었고, 전부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