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죄/감형] 보이스피싱 상담원 일부무죄 방어 성공 

1. 요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내고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

수년 전에 중국에 건너 가 보이스피싱 상담원 일을 했던 A씨. 일 했던 기간이 길지도 않았고 이미 손을 떼고 한국에 돌아온지도 6년이 지났는데 당시 함께 활동했던 다른 조직원들이 체포되면서, 결국 갑작스러운 긴급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미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자료만 제출하여 형량을 낮추는 전형적인 대응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찰과 검찰이 특정한 범죄사실들은 과장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A씨 및 A씨가 가담했던 조직이 하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피해들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저희는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40여 건의 범죄사실 중 무려 12건의 범죄사실이 잘못 특정되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A씨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를 보여드리니, 저희의 검토가 맞는 것 같다고 하셨고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전면으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어설픈 부인(무죄 취지)이 혹여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소위 "괘씸죄"가 적용될까봐 조금 억울하더라도 인정하고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야 합니다. 증인을 부르고 각종 증거들 하나하나를 반박하면서 5차례가 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에도 오류가 보이기 시작했고, 재판부도 점차 피고인의 말에 신뢰를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1심에서 저희가 부인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동일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결국 A씨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검찰이 9년을 구형하였으나 2년이라는 비교적 양호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해 본 것은 사실이나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고려하면 선방한 결과였습니다. 

무죄를 다퉈야 한다면 강력하고 철저하게 다퉈야 합니다. 잘못한 와중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힐 수 있어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