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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매매/소유권 등이혼
이혼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관련
아래 내용과 같이 이혼 소송 판결 주문 내용입니다 원고가 소유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1/2을 소유권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 지연으로 피고측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를 드리며 가능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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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옥 변호사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의 결과 동시이행의 판결을 받았기에 이 판결을 토대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하여 상환이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07호 참조)
더불어 동시이행 판결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은 집행개시의 요건입니다. - 민사집행법 참조
등기를 시작하기 전 피고가 금전지불하기로 판결 내려진 내용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방법이 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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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
3년 전 작성됨
'등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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