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확정판결 났고여ㅡ저는 피고이고 전 와이프입니다

Question

재산분할은 제가 4를 가지게 되었습니다ㅡ 소유권이전과 현금 동시에요ㅡ 근데 현금이 없고 대신 대출하고 부동산을 팔아서주겠답니다ㅡ  대출에서 일부 받고  문제는 부동산입니다ㅡ집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마냥 기다릴순 없습니다ㅡ 아직 거주지가 정해지짖않았고 일자리도 없습니다ㅡ 소유권 이전하면 더 못받을거 같아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ㅡ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ㅇ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승소한 판결 금액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발급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매각하는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혹은 승소한 금액에 대한 분할방법 시기 등 관련하여 상대방과 새로운 내용의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담자 명의로 부동산을 가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라는 내용의 
동시이행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결코 갖고 싶지 않은 상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명의를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고, 
현금을 득하고 싶겠으나, 
상대방이 부동산이 아니고서는 현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동시이행판결은 주의해야 하는 편입니다) 
서로의 재산분할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되 
자칫 강제집행할 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합의서 작성, 위약금 조항 등 
탄탄한 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권민경 변호사 · Answer

판결 주문이 소유권이전과 현금이 동시이행으로 선고되었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상대방이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가 됩니다. 
이행지체가 되어야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이 매도되지 않고 집 담보 대출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집 매도나 담보대출을 알아보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 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1급

홍경열 변호사 · Answer

확정된 판결문이 있으실 것이므로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판결문에 소유권 이전과 현금지급이 되어 있을 때, 소유권 이전이 지분이전이라면 지분을 이전 받는 것 다음 과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1. 소유권이전이 지분이전이고 나머지 현금 지급이 기재된 경우
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현금 지급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지분 이전 받은 부동산은 남편과 의사 합치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에 관한 판결문 상 명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남편과 의사 합치 하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남편의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경매 등을 통해 재산을 분할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소유권 이전이 전부 이전이고 나머지 현금 지급이 기재된 경우
역시 현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시고 소유권 이전은 단독으로 하여 매각하면 됩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적게 기재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신청해주시면 사실 관계 파악 후 최대한 금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협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정확한 판결문을 보아야 말씀드리기가 쉽겠지만, 확정판결이 났다면 그 권원으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해놓으셨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셔서 추심을 하시면 됩니다.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리라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 원고 사정입니다. 바로 받거나 집행하시면 되고 늦는 일수 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집행 진행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