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공동명의인데 이혼 후 집이 안팔릴경우 대출금은 어찌되나요?

Question

결혼생활 11년 작년 7월 협의이혼 아이는 전남편이키움 
집 공동명의,  집대출 전남편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집이 안팔려서 지금현재 그집에저 저 혼자 살고있음 
집대출은 제가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전남편이 다 내고 집팔리면 이혼시점부터 전남편이 낸 대출금+이자  반을 제몫에서 제외하고 분할하기로 했는데 … 집이 공동 명의라도 대출실행은 전남편으로 했기때문에 집매도전에 상환한 이자+대출금은 제가 갚을 이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집에 설정된 대출채무의 채무자가 남편으로, 즉, 
대출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되는 것처럼,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의 채무도 부부공동재산 마련에 수반된 채무인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남편 명의의 빚도 상담자와 함께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혼 시점부터 전남편이 낸 대출금과 이자를 반으로 나누는 것은 
적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