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업무용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횡령의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회사를 퇴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약속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 문제로 인해 상대방과 구두 약속 하에 업무용 차량을 계속 보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