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및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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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사실관계의뢰인은 회사 이직 시 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속여 연봉 협상을 하였다는 사기의 피의사실과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봉 구조에는다소 복잡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였고, 이직 시 연봉과 관련한 기망이 없다는 점과 연봉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6c1a16188129cb8a9c82c-original-1718010274085.png" alt="사기 - 불송치결정 이미지 1" />

사기 증거불충분.png

백서준

백서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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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와 경찰 조사: 보이스피싱과 사설 토토사이트 문제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금액 45만원을 환전 받은 후 제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제 계좌로 입금시킨 토토 사이트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되어 입금받은 제 계좌도 같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그 돈이 왜 입금 됐는지 물어보았는데 너무 당황해서 모르는 돈이 갑자기 입금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피해자가 구제 신청을 하지않으면 2주 뒤에 자동으로 해지되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했다고 아마 경찰조사가 이루질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1. 혹시 경찰 조사를 받을때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금액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보이스피싱 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까요? 

2. 1차적으로 너무 당황해 은행에서 모르는 돈이라고 했는데 경찰 조사때 사설 토토 환전 금액이라고 번복하면 문제가 될까요?

3. 도박 관련으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이력은 없는데 도박죄의 경우 초범일 경우에는 처벌이 강할까요..?

4.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을때 예상 질문같은게 있을까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5. 경찰 조사할때 사실대로 도박해서 입금 받은 돈이라고 하고 조사 받을 경우 제가 토토사이트 계좌 외 다른 계좌에 입출금 내역들도 조사하나요??

환전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대리 게임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승으로 구매하셔도 된다고 해서 10승을 구매했습니다 금액은 5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래서 패배 한 판은 기록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에 관한 답변은 고지하지 않았고, ‘승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어디까지 올리겠다로 사셔도 돼요’ 라고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10승으로 구매한다고 하여 10승 치 값 5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게임을 진행하던 중 패배가 기록되어 상대방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패배 한 판은 포함 안 되는거죠? 하니깐 갑자기 된다고 하길래 분명히 승수로 산다고 그랬는데 왜 말을 바꾸냐고 물어봤더니
‘10판빠르게하고나중에 한판해드릴게여 그러면 귀찮네여’ 라고 답하였고 패배 한 판은 그러면 나중에 하지 말고 환불해달라 하였더니 ‘아이고 어쩌나 이 판하고 꺼야겠는데요 피시방비가 없네요 ㅠㅠ’ 라고 저를 비꼬듯이 말했고 그러면 환불해주시면 된다고 제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판 다 했는데 안 한 판 입증 가능하세요? 라고 태도가 돌변하는겁니다
판수를 세어봤더니 10판 중에 패배한 판을 기록하여도 9판만 플레이 하였고 그 중 마지막 판인 9번째 판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탈주를 해서 제 탈주 페널티 구제 기회를 1회 날려버렸고 4분만에 게임이 끝나 팀원들까지 패배했습니다 그 후 카카오톡을 저를 차단까지 해버렸네요
이 사람에게 농락 당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게임 대리 관련해서 법안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자인 저도 신고를 한다면 피해를 보는걸까요?
제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제가 어떤 대처를 하는게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리 게임 관련 고소

통장 대여와 토토사이트 관련 조사 대처 방법

텔레그램에서 통장을 대여해주면 한달에 1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빚과 생활고에 허덕이던 상황에 24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5개월간 텔레그램 업자에게 통장,otp를 대여해주고 총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은 토토사이트 입출금 계좌에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과는 초범이지만 사기죄 기소유예 두건과 모욕죄 조사받고 혐의없음 받은거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와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사단계에서 긴급체포 되어 구속되거나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조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통장대여 토토사이트 조사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인 유투버가 카톡 오픈단체톡방을 개설하여, 초보자들은 자기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보장(-50%나면 자기돈으로 메꾸고 투자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투표에 부치겠다..)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사람 합쳐 2억정도 투자했습니다.

2달 후 원금이라도 달라고하니, 일주일 이따 준다고 하면서 시간끌더니 당일에 단톡방에서 내쫓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여쭈어 볼것은..

1. 형사고소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기죄인정되려면 사기고의와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투자 후 1달 지난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돈으로 굴린 계좌라고 하면서 계좌수익률을 캡쳐하여 보여주었는데, 이게 숫자가 조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약정도 지키지 않았으니 고의와 기망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코인투자라는게 워낙 고위험상품이니 투자자도 알면서 투자한거아니냐, 자기는 투자받은거 다른데 쓴거 없고 그저 코인투자에 실패하여 다 날린거다.. 라고 항변하면 이게 사기죄성립에 잘 먹히는 항변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일단 하루빨리 돈을 받아내는게 급선무입니다. 
아직 가해자 주소도 모르는 상태인데, 형사와 민사(가압류신청) 중 어떤게 먼저, 그리고 큰 의미를 가지는지요?
형사고소되고 정황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돈이 만약 진짜 남아있다면 그걸로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사를 먼저 걸어야 하는건지..






코인선물투자..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라이브사이트 환전사기(로맨스스캠 사기) 당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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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에 인스타로  친해지자고 연락하고 3일정도 연락하며 친해져고 4월24일 4시 34분경에 인스타로 자기가 라이브방송을 한다는 여성이 사이트를 주고 저에게 50만 포인트 줄테니 자기 라이브방송에 와라하고 방송봐라 하고 방을 만들어서 500만 포인트를 잘못 줬고 저는  그 500만포인트 돌려줄려고 했는데 안되서 환전을 하려하는데 안되서 그 사이트 상담사한테 물어보니 환전할려면 등급이랑 퀵이라는 아이템을사야한다고 처음 80을 쓰고 그뒤에 환전 신청을 하니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됐다해서 계정을 다시 가입해야 환전을 할 수있다해서 다시 가입 후 돈을 또 보냈습니다 이후 전계정을 블랙처리해야한고 또 금융감독조사가 들어왔다고 돈을 또 보내라해서 계속 보내고 금융감독조사 막혀서 세탁해야한다고 해서 돈을 또 보내라해서 4월25일 계속 보내고 총 1550만원~16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뒤늦게 수상한을 감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고 다음날 경찰서가서 말하니 범인 불명이다 진정서 써야한다했고 고소장 쓸려고 하니 범인이 특정인 안되서 진정서라고해서 진정서를 썼습니다 (진정서 이미 썼는데 범인이 특정불명인데  정식고소장 할수있나요?) 도와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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