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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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채팅앱을 통해 여성 B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B는 자신이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라 하였고, 두 사람은 만나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하던 중 B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금전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성매매를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A는 돈을 주기로 하였고, 그들은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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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하에 돈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한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성매매는 성 풍속 범죄로 금지되는 행위이지만 성폭력 범죄와는 조금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성폭력 범죄가 되어서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가 일정 연령 이하라면 돈을 주고 합의로 성관계한 것이라도 성매매가 아니라 강간죄로 취급됩니다.

Q. 일반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다르게 취급되나요?

일반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의 규율을 받아서 성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처벌되며 초범의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이 훨씬 높고 성폭력 범죄로 취급되어 성범죄 보안 처분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B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성매매뿐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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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24시 민경철 센터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