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준,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 

이혼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는 쟁점들 중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개인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죠.
수많은 쟁점 중에서도, 이혼 이후에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면 재산분할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결국엔 기여도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오늘은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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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재산분할 다툼이 시작되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혼 소장이 접수된 직후에 원고 피고 모두 서로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조회신청 이후 조회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양 당사자 측은 이를 확인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재산들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역들 중에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을 특정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을 통해 형성하거나 유지해 온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혼인기간 외에 형성하였거나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되지 않았던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에 혼자 형성한 재산이라거나 상속, 증여, 복권 당첨 등의 이유로 형성된 재산 등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역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기 마련이죠.
만약 특유재산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던 경우나 혼인기간이 매우 길었던 이혼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배우자보다 자신의 경제력이 더 좋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야만 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요.
사실 재산분할에서 경제적 능력, 실제 소득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물론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죠.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기여행위에는 가사 노동, 육아 노동, 부모님 부양, 정신적 지지, 내조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혼인기간 내내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상대 배우자에 비해 부족했다고 해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만족스러울만한 재산분할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열심히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혼 이후에 새로운,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경제적인 부분은 포기할 수 없겠죠.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결과를 위해서는 기여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기여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 인데요.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