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하였고, 그 상황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3명을 다소 심하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역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3명이나 되었기에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경찰은 실무상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으로서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변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 공탁, 그 외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리면서 감형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와 같은 자료를 반영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에게 선처하여야 하는 이유를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면서 최대한 집행유예로 막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과는 합의가 어려우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재판장님이 의뢰인을 호되게 야단을 치시면서 재판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에 최악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기대하였으나, 의뢰인은 다행히도 훨씬 더 낮은 벌금형 700만원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이 치안에 대한 불안함을 보여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양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예전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사건으로 문제가 되실 경우 실형까지도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하셔야 실형을 피하시고 벌금형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