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백회에 달하는 스토킹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적소수자로서 동성에 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상대방에게 수백회에 걸쳐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형사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인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하게 되자 잠정조치 불이행죄까지 문제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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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역할

우선, 스토킹의 경우 동성간인지 이성간인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동성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스토킹의 경우 동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그리고 호감의 감정인지 아닌지 여부도 불문하고 연락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스토킹 행위 자체를 방어할 수는 없었고, 수사기관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하였는바 방어가 특히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상 피해자와 합의는 어려웠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성적소수자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선처가 가능한 요소를 최대한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특별히 강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다행히 좋게 봐주었고, 판결문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설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매우 심각하게 불안해 하였습니다. 저도 혹시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복사 40시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범죄 중 스토킹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하다가 스토킹으로 발전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거나, 자신이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