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구 사이 말다툼이 폭행으로 전개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같은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이었으나, 의뢰인과 친구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학원 비상계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팔목을 잡고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형사 고소를 고민하게 되면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의뢰인에게 일단 상대방의 행위가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죄로 고소를 하는게 좋은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에 비추어보아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게 좋다고 보았기 때문에 증거를 통하여 고소할 죄명을 특정하였고, 이에 따른 증거 수집부터 현실적인 조언을 하여드렸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고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보는데 까지 32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고소를 하기 위하여 주변 증언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폭행 관련 CCTV 자료 내용을 보고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피해 진술시 해야 할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야 할 진술의 내용을 설명드렸고 무사히 경찰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상대방의 예상되는 대응방향도 고려하여 해야 할 행동을 설명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폭행에 대한 명확한 CCTV 장면이 담겨있지 않아서 고민스러운 사건이었고, 변호사로서 최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통하여 피해 진술이 명확하고 모순 없이 진술되도록 하도록 노력하였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경우,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죄명으로 고소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 고소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단순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주의를 하셔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