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0년간 스토킹을 한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0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여성에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하면서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저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기에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는 10년간이나 계속된 스토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마음먹고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우선, 저는 앞서 상대방의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하기 위하여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민사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https://www.lawtalk.co.kr/posts/53420),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오랜 조사 끝에 상대방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https://www.lawtalk.co.kr/posts/66169).

또한, 수사기관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자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금액이 사실상 거의 전부 다 인용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https://www.lawtalk.co.kr/posts/70734).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 정보통신망법상의 불안감 조성 행위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안감 조성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 경우인데 가해자의 전과 및 반복된 행위가 형량에 영향을 많이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 이외에도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여죄까지 추가로 밝혀져 매우 높은 형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받고 사회와 단절됨으로서 의뢰인은 더 이상 이상한 문자나 전화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고, 주변 지인들 역시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증거수집부터 형사 고소, 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하셔야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행위 중단 및 접근금지조치,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 혐의 입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실 경우 상담을 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