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불송치 뒤집고 피고인 유죄 

​회사의 대표가 병원까지 쫓아와 마취상태에 있는 저를  추행하고, 준유사강간하였는데 다른 변호사님들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하기 어렵다고만 하세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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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이 "우리 회사와 거래처인 병원에서 좋은 광고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 시술을 해준다고 하니

너가 가서 받고와라"라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시술 후 마취에서 풀리기 직전인 상태의 피해자가 있던 회복실까지 쫓아와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입에담기 어려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해결의 문제점으로는

 - 병원 내 간호사, 의사 등은 모두 피의자와 거래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임

 - 회복실 내부에는  CCTV가 전무

 -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는 24세의 직원으로 피해자는 신고 즉시 퇴사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 피해자가 피해 직후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전달한 카카오톡 캡쳐

 - 피해자가 사건 발생 3일 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떠보기 위해 부른 옥상에서 피해자가 녹음한 대화내용 일부"

가 전부였습니다. 

2. 캡틴의 대응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하게 청취하였고,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불송치되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 >

아무런 증거가 없기도 했고,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였기에

경찰도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 매우 부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년간의 경찰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홍성환 변호사의 이의신청 중 일부 >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통해 결국 수사는 다시 재개되어

아래와 같이 고소내용 그대로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고소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피해자의 변호인은 악착같이 피해사실과 피의자의 진술번복,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 진술의 이유없음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결국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합의하였고,

이 후 피고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으며 피해자는 지난 2년간 속앓이 해오던 끔찍했던 기억에서 벗어나 피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최고의 성과로 보답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로펌,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