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당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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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당했습니다.

2022년 8월 27일 오픈채팅 방 제목 “암거나 사진 평가해줄겡 ㅎㅎ 맘에들면 갠톡하자” (해시태그에 #ㄲㅍ) 라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평가해주시나요?”라고 2회 물어봤고 상대방은 “웅” 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성기 사진 평가해주시냐고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받고 나서 제가 성기사진 1장을 보내며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적인 반응이라던지 불쾌한 티를 내지 않고 자신의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을 주며 연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상대방이 준 프로필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군인이냐 물어보고 맞다고 하니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을 보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고 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며 할 말 있으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저는 개인 프로필도 주셔서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자 상대방은 “ 네 그럼 고소할게요 성범죄 전과 잘 만드세요” 라고 하며 자신은 고소를 하기 위해 프로필을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해시태그에 #ㄲㅍ 이라는 태그가 있고 오픈채팅방에 종종 그런방이 있어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ㄲㅍ이 뭔데요? 깡패 초성인데요?” 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였고 상대방이 제가 인정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인정을 했다기 보단 정말 그쪽이 원해서 사진평가를 해주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전 대화내용에 성기사진 달라는 말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군인 신분인데 좆되셨네” 라는 욕설까지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고 현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사건에 대해 고소가 들어갔는데 맞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내용이 상대방의 유도가 성립이 되는지 욕설 사용하며 조롱한 건 따로 참작이 되는지와 고소를 처음 당해봅니다 ..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될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정말 필요합니다 ..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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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기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했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설시해주신 제목과 해시태그를 보아 유도한 측면이 다분해보입니다. 통매음 헌터 혹은 기획 고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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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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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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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의 경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키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전달한 경우 성립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성적수치심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2. 상대방이 유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아 통매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의 욕설 역시 통매음 유도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4.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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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상대의 유도가 있었고, 대량고소이면서 랜덤채팅의 성적인 어플의 특성을 알면서도 계속 이용을 한 사안이라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혐의주장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남성 고소인이 프로필을 여성으로 설정한 후 성기 사진이나 성적메세지를 유도하는 통매음헌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2. 최근 위와 똑같은 사례인 랜덤채팅에서 성기사진을 보내고도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례 또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8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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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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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채팅어플의 성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로 보여집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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