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으로 사진 유포, 협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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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으로 사진 유포, 협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킹 X이라는 어플에서 비밀사진에 저의 노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특정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a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인스타 지인이었고 제 이름을 말하자마자 느낌이 싸하여 답장을 안 하였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후에 어플에 이름을 저의 초성으로 바꾸고 인별 및 벗사진 단돈 20,000 이런 문구와 함께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에서 연락하던 b 씨가 저에게 제보를 해주었고 a는 b에게 제 사진을 저의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전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b에게 아마 나랑 자고 싶거나 사진 더 원해서 저러는 거 같다.. 뿌리면 고소하고 친구들에게는 말 잘 풀어내면 된다, N 번 방 사태 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후에 상대방의 가계정으로 인스타 디엠이 왔고 계속 지인들에게 제보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협박과 유포 아니냐라고 하였지만 상대는 계속 ‘제보’라고 하며 협박이라고 했으니 더 이상 저랑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이유는 인스타 맞팔한 사이인데 차단하고 말을 안 했다는 게 너무 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소를 하면 자기도 무고죄와 통매음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며 통매음 하신 거 맞잖냐라고 하며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안 하면 제보하지 않으실 거냐 하였고 ‘네’라고 하였습니다. ‘통매음 인정하고 대신 저도 제 지인들에게 ’ 제보‘하거나 알리는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제보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a가 나와 자고 싶다, 내 사진을 원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 같다, 증거 모아두고 있다, 관심 끄는 게 제일 답인 거 갔다 와 같은 말로 인해 푸는 건 어렵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자 될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할 거면 고소하라 하고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하네요.. 직접 올린 사진이니까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고 만나서 앞에서 지워주겠다고 하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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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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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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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노출 사진을 보여줬으나, 상대방의 유포, 반포하겠다는 협박 등의 반응으로 보아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보여준 성적 촬영물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유포, 반포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워주겠다며 만남을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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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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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담자분은 성폭력처벌법 13조의 통매음 혐의가 있으나, 상대방은 14조의3 촬영물이용협박죄 혐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상으로는 촬영물이용협박죄가 훨씬 무겁고 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물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정확해서, 먼저 상담자분께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정확한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현재 실질적으로 협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들은 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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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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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추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고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상담자분의 사진을 판매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매를 시도한 행위 자체는 매우 중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가벼운 범죄로 통매음은 고려치 마시고 성폭법위반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동의 하에 만들어진 영상이나 사진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면 소지죄가 적용됩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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