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헬스장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다른 사람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촬죄란 무엇인지, 처벌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란?

성폭력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에서는 카촬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과거에는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경우만 카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와의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촬죄에 대한 처벌 수위

카촬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 촬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이를 이용한 협박 등 2차적인 범죄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수에만 그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강제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범행의 기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촬죄가 문제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보안처분의 부가

카촬죄 등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1. 신상정보등록, 공개
2. 전자발찌 착용 (24시간 위치추적)
3.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시설 등에의 취업 제한
4. 비자발급 제한
5.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수강명령
6.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명령

대응방안

디지털 포렌식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과 가장 마찰이 생기는 지점이므로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을 염려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한 채로 경찰 조사에 임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 시도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1회성 촬영에 그친 경우, 촬영한 사진의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할지를 검토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2차 가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어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함께 부가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