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로맨스 스캠 고소대리 기소 성공 

[ 형사 성공사례 ] 로맨스 스캠 고소대리 기소 성공

사건의 개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난 가을 소개팅 어플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해서 떠나가고 퇴근해서 만날 친구가 없게 되자 무료한 저녁 시간을 달래고자 소개팅 어플을 다운 받았다가 이 남자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는 자신을 부동산 분양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라고 소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어플이었지만 잘생긴 외모와 직업까지 빼어난 남자에게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남자는 자신의 사업에 필요하니 의뢰인이 7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올해 12월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의 번듯한 직업과 외모를 믿고 대출을 받아 7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남자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돈을 편취 당한 사실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법률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미 대출까지 받아 자신의 전 재산을 남자에게 보내준 상황이었고 이후 남자가 연락 두절되어 절망적이라며 저희 사무실에 후속 대응책을 문의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보전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하여 피의자를 압박하면서 편취액의 피해 회복을 노리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빠르게 고소대리를 위임받아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 진술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와드리고 경찰수사관의 작성조서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경찰, 검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재빠르게 기소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관은 피의자를 검찰로(기소의견)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도 바로 피의자를 사기죄로 기소하여 성공적인 고소대리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자마자 피해금 전액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보내왔고 의뢰인은 최단기간에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