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몸사진 성립여부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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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진 전송행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을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