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몸사진 성립여부에 대한 상담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진 전송행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을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