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 합의 관련입니다

1. 상대의 유도가 있었고, 대량고소이면서 랜덤채팅의 성적인 어플의 특성을 알면서도 계속 이용을 한 사안이라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혐의주장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남성 고소인이 프로필을 여성으로 설정한 후 성기 사진이나 성적메세지를 유도하는 통매음헌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2. 다만 너무 걱정된다면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고소 전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상대의 형사 고소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고소 전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 합의서를 촘촘하게 작성하시어 추후 상대의 변심에 의한 형사 고소를 막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합의서로 합의를 하시면 추후 상대방의 형사 고소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다수 고소 전 합의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 변호 및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질문자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는 것, 합의로 인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3)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부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피해자 신분증 사본), 사건 발생의 개요 및 합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하시는 게 바람직하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민사상 고소로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방지기 위해서 입니다. 마지막엔 날짜를 기재하고, 합의서 전문이 자필일 필요는 없으나 서명이나 날인 등은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