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사조정 관련 여쭤봅니다.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롤매음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형사조정이 열리는데 이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검찰이 형사조정을 중재해 준다는 의미가 궁금해서요 형조 자체가 피해자랑 피의자가 모두 동의해야 열리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해 자신의 범죄혐의를 모두 시인한 셈으로 친다는데 맞을까요?

또한 형조를 열어주겠다는게 형조가 없다면 벌금형이 나올 만한 사안이나 마지막으로 피해자 피의자 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별 의미 없이 중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조정의사의 표현이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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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아뇨. 형사조정에 피의자가 동의 하였다가 조정이 불성립 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 있죠.

3. 즉 조정(합의) 또는 조정의사 있음이 곧 혐의인정은 아니라는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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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검찰이 형사조정을 중재해 준다는 의미가 궁금해서요 형조 자체가 피해자랑 피의자가 모두 동의해야 열리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해 자신의 범죄혐의를 모두 시인한 셈으로 친다는데 맞을까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한 것인데 형사조정에 굳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형조를 열어주겠다는게 형조가 없다면 벌금형이 나올 만한 사안이나 마지막으로 피해자 피의자 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별 의미 없이 중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고소내용 사안마다 모두 다릅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도 전략설정을 잘하여야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절차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수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지할 수도 있는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가해자의 입장(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받고서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로 인하여 형사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거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고서 가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지장이 생기게 되어 피해회복의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무조건 형사조정을 거부할 것은 아니고, 형사조정절차에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조정에서 가해자측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시고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진행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