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의제강간, 성착취물제작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6시도 되기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 어머님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저 역시 기뻤습니다. 구속영장청구 사건은 수갑을 차고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사다리를 타고 있는 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제 성격과도 맞고 그래서 항상 즐겁게 열정을 갖고 변호할 수 있는 것 같고 결과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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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안 된다고 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였고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제 인지도 상승의 큰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 변호사들 상담을 받은 이후 저 말고는 어렵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저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권유한 경우인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청성매매미수, 미성년자성매매권유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테마로 삼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집중 수사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대화 내용에 미성년자임이 나타나 있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았으나 저를 제외하고 무혐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건의 예외도 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사정은 잘 알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이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예상된다는 말을 해두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변호사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변호사들 의견이 어떤지 제가 알 필요가 있나 싶고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저는 제 역할인 변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흥미롭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무혐의가 안 된다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들은 애초 목표한 대로의 결과를 추구하면 될 것이고, 제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는 포스팅으로 확인될 것이니 더 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의 경우 미성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3,000만 원, 5,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 합의를 거절하고 미성년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가능할지, 한 번 해보면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공탁하더라도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성범죄에 있어서는 양형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분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인정하고 선처 받는 방향은, 길이 쉽고 변호사도 편해서 안전하게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으나 저는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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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관련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구속이 우려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와 상담해 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