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 정지 성착취물소지 선고유예와 L번방 선고유예 

이 사건은 대전경찰청에서 구글드라이브정지, 구드정지로 작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압수수색을 하였던 사안이고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선임하여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압수물에서 그대로 있었던 사안이라 애초 변호를 시작할 당시 무혐의가 아닌 선처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찰청 본청에서 일괄 내려보냈던 사안이고 당시 내려보냈던 사안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정지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토렌트 N번방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토렌트와 구글드라이브정지 구드정지 자료는 본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지방경찰청에서는 동일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달에도 하루에 3번 조사입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두 팀에서 각 토렌트 N번방,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정지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데 제 추측으로는 본청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받아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팀이 사건 관련 얘기는 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본청에 있는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면 처리 사건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신분인 수사기관에서 복지부동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것이 업무인 수사관분들이 열심히 경쟁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담 문의가 들어올 때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내에 거주지가 있는지는 꼭 물어보고 있고 거주지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의 상담이 들어와서 문의한 내용이 위험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 그 시기에 관한 인청경찰청에서의 수사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인인 의뢰인의 어머님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었고 의뢰인의 꿈을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렸던 L번방 트위터 리트윗 유포 건에 대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님이 항소한 건에 대하여 이번 달에 검사님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7세였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죄 및 유포죄가 아닌 성폭법위반 불촬물소지죄 및 유포죄다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다행히 아청법위반이 아닌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소지가 아닌 유포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선고유예라는 대단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 검사님의 항소기각으로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L번방에 대한 선고유예는 작년 5월 18일에 제가 받은 이 판결이 유일하지 않을까 당시 생각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선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사님의 항소이유에서도 피해자가 17세였던 점과 L번방 사건에서 선고유예라는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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