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50%ㅣ 양육비 면제 

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피고)께선 혼인 후 아내(원고)와의 잦은 다툼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지방 본가로 거처를 옮겨 장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합의 하에 다시 동거에 들어갔지만 좁혀지지 않는 성격 차이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선 별거 기간 중에도 혼인 전 형성한 자기 명의 아파트에 배우자와 자녀가 계속 거주하도록 하였고, 자녀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자녀가 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선 이혼에 관하여 배우자와의 의견 대립을 완만히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과 배우자 간 이혼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의뢰인을 위하여 조정이혼을 통한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

2. 혼인 전 특유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한 점,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점, 성장하는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 편리를 위해 자동차를 구매해 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긴 동거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자녀와 시간을 가졌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점을 적극 주장

결과

재산분할 50% 인정(현금 1억 원, 부동산 공동 명의 방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 별거 기간 중 발생한 과거 양육비 면제

본 사건의 의의

부모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 중 비양육자에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가족에 대한 의뢰인의 전반적인 태도와 자녀와의 관계 등을 토대로 배우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를 모두 면제 받은 것의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하여 사건의 디테일과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