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기소유예 최선의 대책을 

길이나 계단을 걷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보고 걷지 말고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에 있는 물체나 사람과 부딪혀 부상 사고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휴대전화를 하느라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과 부딪혀 둘이 서로 같이 다치게 된 경우에는 자신이 한 눈을 판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니 따지지 말고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어 사과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뻔뻔하게 상대방의 탓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며 항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상황이 심각 해져서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 만약 지금과 같다면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대가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사건에 속해 잘못이 인정되면 형법 제260조에 정해진 내용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즉,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고소장을 받게 된 즉시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의 경우 상황에 따라 더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으로는 고의로 사람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다 상해까지 발생시킨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 사건이 일어난 일에 폭행 또는 상해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인간의 신체를 훼손하여 의료적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의 피해 결과를 내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가하여 상대에게 상해라는 결과까지 내게 되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로 인정되어 7년 이하이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적인 기능을 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는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니 자신의 혐의가 폭행치상으로 된 상황에서도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 폭행 사건에 해당하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받은 상대가 이 일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해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합의가 순탄하게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폭행치상 사건에 연루된 일이라면 피해자 쪽에서 형사상의 처벌까지는 받질 않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여도 형벌은 선고됩니다. 일반 폭행에서는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사안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악한 행동으로 상처를 받은 당사자와 깔끔하게 합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합의로 뭐 될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법률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해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 관계로 폭행치상, 업무방해, 폭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폭행으로 인해 상해까지 입혀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만들게 되었으며, 여러 혐의가 적용된 것에 수사기관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이 다시는 문제 되는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 즉,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 관계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상황으로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상 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폭행치상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