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주저 말고 법적 대책을 

대한민국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 대상을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하고 모두 미성년자로 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기는 사회로 나가기 직전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음악, 운동, 미술 등 어떤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빨리 알아차려 적극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배워볼 수 있도록 학원에 등록하여 다닐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원을 다니게 되면 집 밖에 외출을 해야 하는데 밖에 나가면 자동차들도 지나가고 있고,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으며, 간혹 만취하여 길가에 앉아있거나 드러누워 있는 사람 등 집 안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현관문에 나가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걸을 것, 초록 불 신호등이 깜빡 거리는 상황에서는 뛰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에 건널 것, 길가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물어보면 절대로 말해주지 말 것, 남자, 여자, 친구, 선생님 그 누구라도 몸을 만지면 큰 목소리로 강하게 싫다고 말을 할 것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교육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성범죄 피해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보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학생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발생시킨 일에 대하여 아청법 위반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간단히 말한 것으로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의 성적 피해를 준 사안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들에 각각 형량의 무게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추행한 혐의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같은 수단으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 강간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려는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부 성범죄 혐의만 살펴봐도 유죄 선고 시 내려지는 형량이 상당히 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일으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 되었다면 즉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세워보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준 사안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발생되는 모든 성범죄 사건들은 날이 갈수록 범행 수법이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니 괜히 혼자서 대응하려다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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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미성년자를 추행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인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를 껴안고,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 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변론하는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