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시간 끌어 영업정지 일수 줄이고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가 아닌 기소가 되면 해당 영업장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그 때당시)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변호인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부인사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계속적으로 내려졌고 그 과정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실상 영업정지 일수가 3일로 줄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