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벌금형 나왔는데 출금

Question

아는분에게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불법에는 사용안한다구요 
혹여나 문제가 되서 벌금 이런거 다 내주는조건으로요
그런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통장으로 불법 사이트에다가돈을넣고 돈을 따는거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사람은 벌금을 안주려고 하는거같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는 바꿔놨구요.. 그사람은 통장에있는돈을 다시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 제가 빼는건 안되나요? 아니면 다시 돌려줘야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라는 것이 도박 사이트인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선생님이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혹여나 문제가 생길 경우 벌금 등을 다 내주는 조건이 문서나 문자 등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계처리를 위해서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관련 증거를 모두 가지고 상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유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벌금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질문자님의 통장에 있는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 소유자에게 돌려쥐야 하구요
그 소유자가" 아는 분"이라면 벌금상당액과 상계처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함부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시는 건 자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벌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통장을 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돈과 벌금 간의 상계처리 문제를 법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상대방이 인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일단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