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연기요청이 잦으면 재판부에서 좋지않게 볼까요?

Question

형사재판 항소심 진행중이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돼있던 상황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합의를 노력하겠다는 이유로 1~2개월 연기를 부탁드렸으나 불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 연기를 부탁드려 불허가하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 번 2~3주정도 연기를 부탁드려보고 또 한차례 불허가된다면 그땐 주변에 돈을 빌려서라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사선변호인분께 합의를 부탁드리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연기를 부탁드리려 하는데
이런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연기를 부탁드린다면 판사님께서 좋게 보지않아 형량에 영향이 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문제 없겠으나 합의를 빙자로 연기하는 경우라면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의 경우 합의를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선고기일 임박한 시점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하면서 기록 검토를 위해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합의를 핑계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재판부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공판기일 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시고 공판기일에 사선변호인이 출석하여 사건 검토 및 합의 등을 이유로

속행을 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황현종 변호사 · Answer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만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님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