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 투약 기소유예! 

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환각물질 관련하여 소년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흡연한 사안이었습니다. 구공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였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의 방향을 피의자와 정하였고, 자백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범행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료를 계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