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재물손괴, 폭행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절도, 재물손괴, 폭행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절도, 재물손괴, 폭행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절도, 재물손괴, 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절취하지 않았고, 손괴하지 않았으며, 폭행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절도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업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업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도 상이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이전 상황, 이 사건 당시 상황,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업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된 점 등을 정리하여 공판준비서면을 두 차례 법원에 제출하였고, 현장 사진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업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는데, 피고인이 절도, 재물손괴, 폭행 3가지 죄명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게 되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절도, 재물손괴, 폭행 사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