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외도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

이는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분들의 말씀들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상황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정서적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본 문제로 꽤나 골치를 썩이곤 합니다.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당히 추궁할 수 있겠지만, 다수가 본안을 바람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명확히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답을 알기 위해 본 글에 이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비롯하여 불륜에 적극으로 대응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작성해 두었으니, 알기 원했던 정보는 다 얻어 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

정서적 외도란 무엇일까?

정서적 외도라 함은, 배우자가 타인과 신체적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서로 이성적인 교류와 교감을 맺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다소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죠.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쏟고 마음을 나눴다면 이미 부적절한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봐도 내연 관계인 것처럼 대화했다 거나 연인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상간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성적인 증거를 필수로 수집해야 하나?’와 같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문자 메시지, 각 종 SNS를 통한 대화 내역 들로도 부부 일방의 유책을 증명하거나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밝혀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의 신중을 기해야

불륜 당사자들이 실제로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나 카드 결제 내역서 등으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소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서적 외도는 대화만을 나누며 불륜 관계를 이어 온 경우가 많아 뚜렷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메시지 등으로 나눈 대화들을 수집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임의로 해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에 변호사에게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안내받은 후에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상간자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내연남(내연녀)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당장 소를 제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만일 배우자 핸드폰에 상간자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면,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외에도 돈을 송금한 계좌나 상대방 명의로 등록된 차량 번호 등을 활용하여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가 가능하니,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마지막으로 상간자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니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늘 전달 드리려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저는 정서적 외도에 의견이 분분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갔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니 말이죠. 그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분의 고통은 어느 경우에나 극심할 것이고요.

그러니 대응을 망설이는 이유가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안건인가’라는 하나의 의문 때문이라면, 고민은 이만 줄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해 피해 배상을 받아 내셨으면 합니다. ​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의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과 의뢰인을 지켜드리는 단단함으로 사안을 마주합니다.